상간 소송 중인데 배우자와 화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이혼을 철회하려는 경우, 많은 분들이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위자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소송 중 부부가 화해했을 때 법적·실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Q. 배우자와 화해하면 상간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화해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독립된 절차로 유지됩니다.

즉,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종료되지 않습니다.

원고(배우자 본인)가 직접 소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배우자와의 화해가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혼인 파탄 여부와 회복 가능성

✅ 피해자의 고통 정도

✅ 부정행위 이후의 경과

✅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 이혼까지 이어졌다면, 정신적 고통의 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 소송 판결문에서는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는 문구가 종종 등장합니다.

Q. 배우자와 화해 후에도 상간 소송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해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간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자의 적극적인 접근 및 반복된 부정행위

📍 배우자가 상간자를 차단하고 반성한 반면, 상간자는 사과나 반성 없이 도리어 피해자 비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향후 다시 문제 발생 시 법적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예방 차원

이처럼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의 화해 여부와 별개로, 상간자의 책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 소송을 취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간 소송을 취하하면 그 즉시 소송 절차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전략적 효과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취하하면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판결 선고 직전이라면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 자체를 면제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보상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상간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할 경우, 도리어 상간자가 ‘무혐의’처럼 행동하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간 소송을 감정적으로 취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조건부 합의서 작성 또는 정식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화해해도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상간 소송은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이므로, 배우자와 화해했다고 해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 사실은 위자료 금액 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계속할지, 취하할지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상간자의 태도, 위자료 수용 여부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취하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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