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이혼 전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아직 이혼은 안 했지만,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먼저 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처럼 상간 소송을 이혼 전에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간 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 소송을 이혼 전에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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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 소송은 이혼 전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민사 위자료 청구입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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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 소송을 이혼 전에 제기하는 이유는?

이혼 전 상간자에게 상간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 소멸시효(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때

✅ 증거 확보가 명확한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카톡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한 직후 바로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은 별도로 천천히 진행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이혼 여부보다 상간 소송 제기 시점은 ‘부정행위 인지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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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이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간 소송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 금액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 즉 이혼이 확정된 상황일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이혼 없이 부부가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 정도가 약하거나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가 일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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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전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카톡, 숙박 기록, 사진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관계 경과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이후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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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상간 소송은 이혼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독립적인 민사절차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진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시기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 이혼 전 상간 소송은 위자료 규모, 혼인 파탄 여부 등의 요소에서 법원의 세심한 판단을 받게 되므로, 감정에 앞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증거가 충분할 때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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