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불륜 소송, 증거 없인 못 이깁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입증 가능한 증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분들이 종종 묻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외도)에 있다는 점을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Q.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란 단순한 호감 이상의 친밀한 관계,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교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위자료 청구에서 유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성적인 내용, 애정 표현, 만남 일정 조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 전화 녹취 및 통화내역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 담긴 녹취는 매우 유력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진·영상자료
함께 여행 간 사진, 모텔 출입 장면,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밀접한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CCTV, 위치정보, 출입기록
자택·호텔 등에서의 장시간 체류, 반복적인 동선 등이 확인될 경우 정황을 보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진술서 및 탐정 보고서
전문 탐정이나 사설조사 기관의 조사 보고서도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여야 합니다.

 

Q.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까지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야간에 장시간 함께 머문 사실
• 연인처럼 대화한 문자·카톡 내용
•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반복적으로 출입한 정황
•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 등

다만, 이러한 정황증거는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중요한 원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은 오히려 본인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잠금해제하여 사진·대화 캡처
❌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
❌ 불법 도청, 해킹, 사생활 침해 행위 등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만이 법정에서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수집 계획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소송에 강한 증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보완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 진술서와 문자, 녹취 등을 서로 연결
: 대화내용 속 시간과 장소, 발언을 CCTV나 통화내역 등과 함께 제시

✔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입증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언급한 메시지나 녹취를 확보

✔ 혼인관계 유지 여부 입증
: 배우자와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증거 (가족사진, 공동 명의 지출, 육아 협력 등)를 제시해 ‘혼인 파탄 전 부정행위’임을 설명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부정행위의 존재와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결코 감정에만 기대어 성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혼 여부 인식, 부정행위의 내용, 관계 형성 시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전략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적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혼자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설득력을 갖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