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직장 동료 배우자와 연락 지속한 상간 피고 대리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직장 동료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이성 교제나 성적 접촉 없이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 2,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직장 동료와 업무를 진행하다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 동료의 배우자(상대 여성)와도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원고) 부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락에 의뢰인 역시 호의를 가지고 연락을 이어갔으나, 이성 교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사과한 뒤 여성과는 연락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행위로 단정 짓고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실제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적극성,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와 원인,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공개성, 상간자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곧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2) 연락 과정에서 일부 호감 표현은 있었으나 실제 이성 교제나 성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부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상대 여성과의 만남이 지속적이지 않았고, 부부의 혼인 파탄을 조장하거나 유도한 정황도 없었던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로 소명하면서, 감정적 교류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중 2,500만 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성적인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관계의 경과·정도·책임의 무게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감정적 교류나 인간적 위로의 의사 표현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과중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억울한 오해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당한 분들을 위해 정밀한 법적 분석과 실효적인 대응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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