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유부남 상대로 구상금 청구해 전액 인용 판결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소송 피소로 지목돼 위자료를 지급한 의뢰인. 남성의 적극적 기망과 책임 비중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 절반을 구상금으로 회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기혼 남성과 가까워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내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남성은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가며 의뢰인에게 구애를 해왔는데요.

남성은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이혼 준비 서류나 아내와의 교류가 없는 통화 내역 등을 보여주며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의뢰인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에 설득된 의뢰인은 관계를 끊지 못했고, 결국 남성의 배우자가 이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며 큰 경제적 부담을 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남성의 기망과 주도로 시작된 만큼, 손해를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상간소송 판결문과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남성 역시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박현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체적으로 펼쳤습니다.

 

1. 남성의 적극적 기망행위 입증

남성은 교제 당시,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 상태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이 단순한 말뿐 아니라 통화 내역, 이혼 준비 서류까지 제시하는 등 치밀하게 의뢰인은 속인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2. 혼인 당사자의 책임 비중 강조

또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은 외부인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본래 혼인을 유지할 직접적 의무는 남성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신뢰를 깨뜨린 남성의 책임이 제3자인 의뢰인보다 훨씬 무겁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책임 비율의 합리적 산정 요청

마지막으로, 관계의 시작과 유지에 있어 남성이 주도적으로 행동했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최소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통화 기록 등 실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제출했는데요.

의뢰인이 이미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성에게 손해배상액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부담했던 위자료의 절반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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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판결 후 상대방의 기망 및 책임 등을 명확히 입증하면 구상금 청구를 통해 손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억울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분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