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 사실관계 소명 통해 위자료 절반 감액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상간녀소송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 남성과의 연인 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해 위자료 50%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자리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대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남성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남성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과 친밀하게 지낸 사실은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해명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 사실은 있으나 연인관계 또는 부정행위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정행위 여부와 그 의도가 위자료 판단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나 연락만으로는 상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황 증거만으로 위자료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소명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는 점

→ 금전적 도움은 있었지만 성적인 관계나 연인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금전 지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는 업무 수당 성격의 대가였던 점

→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제공받은 일부 금액은 사실상 대가에 해당하며, 정당한 거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가 아니며, 생활비 일부와 생활물품을 받은 사실 외에 사적인 관계가 없었던 점

이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요소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 전액이 아닌 감액 판단이 내려지도록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최초 청구된 위자료 중 절반만 인정하는 감액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을 방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상간 사실이 없는 피고에 대해 단순한 오해나 정황만으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실질적 사실관계를 입증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 피고로서 위자료 방어가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이고 신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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