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기혼 사실 숨긴 유부남 상대로 구상금 청구 인용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기혼자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숨겼다는 점을 피력해 구상금 청구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모임 자리에서 상대 남성(피고)과 처음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의 적극적인 교제 제안에 따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후에도 ‘곧 이혼한다’는 말로 의뢰인을 회유해 잠시 만남이 이어졌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홀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위기에 처하셨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와 성격, 혼인 파탄의 주체, 고의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 상간 소송 구상금 청구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에 따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부정행위의 형성과 지속을 주도했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제를 요청하며 관계를 주도한 점

2) 의뢰인은 피고의 기혼 여부를 알지 못한 점

3) 피고는 혼인 생활이 파탄 났으며, 곧 이혼하겠다는 등 거짓으로 의뢰인을 회유하여 관계를 이어나간 점

4)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무거운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부정행위를 유도한 배우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권이 실제로 인용된 점에 법적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한 책임을 단독으로 떠안는 일이 없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