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대의 부당한 요구로 관계 지속한 의뢰인, 구체적 경위 입증해 위자료 약 80% 감액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지속적인 부당한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약 8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고 이후 정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4대보험 등이 가입되는 형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지만 상대 남성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 하고 의뢰인의 모친 이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 수급하는 형태로 근로를 하면서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원치 않는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업무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 남성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상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원고 측의 가족에게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고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하였는데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 사이의 불일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법률적 위반에 따른 약점으로 인해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엄격히 단절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에게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가했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혹했다는 것은 원고의 허위 주장이라는 점

4) 교제를 종료한 이후 연락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약 80%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당한 요구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태도가 확인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경위와 피해를 치밀하게 소명해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괴롭힘 사실까지 함께 소명하여 당초 청구된 금액에서 약 80% 감액된 위자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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