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간소송, 피고 대리해 최종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해서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1심에서 이미 일부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으나,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했고,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해졌습니다. 당시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여성은 남편과 곧 이혼할 것이라는 언급과 적극적인 구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갔지만,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기 1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여 일부 위자료 감액에 성공했으나,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다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주요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
2)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 구애와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이 과거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이러한 조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부담이 큰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에이앤랩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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