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간단히 보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며 가까워진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바로잡아 위자료 1,5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직한 회사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문제는 이 동료가 본인의 가정불화를 토로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확실히 거절하지 못한 채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고, 결국 동료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원고 측이 재차 반박했을 때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의뢰인이 동료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점
2) 동료가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지만,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점
4)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았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방어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인간관계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고, 억울한 부분을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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