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 피고 대리, 억울한 부분 소명하여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기 위해 상대 남성과 호텔에 가게 된 의뢰인. 이에 호텔 결제내역을 본 원고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회원 등록을 위해 교습소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총무가 일을 그만두면서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교습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 및 상대 남성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마침 비가 많이 내려 부득이하게 상대 남성과 단둘이 호텔 내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배우자가 호텔 결제 내역을 보고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교습소에도 나가지 않고 총무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숙박업소를 찾게 된 것은 성관계 목적이 아닌 당시 운영 중인 주점이 없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할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2) 참석하지 못했던 관계자 역시 평소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3) 원고 측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의뢰인은 스스로 교습소를 더 이상 출입하지 않았고 총무 업무도 그만두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교습소 내 분쟁을 함께 해결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일 뿐, 연인 또는 이성관계로 의심될 만한 언행이나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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