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상간 원고 대리, 직장 내 불륜 피고(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간 직장 내 상간남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3,000만 원 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아내와 함께 약 18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한 직원이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회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함께 친분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아내가 해당 직원(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와 대면하여 만남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아내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심각하게 파탄에 이르렀고, 가족 전체가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 기간과 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고가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도 위자료 인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소명하며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직접 관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간 점

3)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4)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받고, 일부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혼자임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피고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혼인 파탄 및 자녀에게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