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책임 없다”… 법원, 상간남 위자료 3,500만 원 감액 판결

 

A 씨는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B 씨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남편과는 이미 각방을 쓰고 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며 어려운 결혼생활을 털어놓았고, A 씨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관계는 종료되었고, 이후에도 B 씨가 연락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러나 이후 B 씨의 남편이 A 씨를 상대로 “부부 파탄의 원인”이라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 씨는 “이미 파탄난 부부 사이에 개입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다.

 

“이미 파탄 상태였다”… 혼인관계 실질 검토로 위자료 감액

 

사건을 맡은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단순한 관계 유무가 아니라, 그 관계가 부부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원고 부부는 이미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고, A 씨가 개입한 시점에는 실질적 파탄 상태였던 점

 

• B 씨의 진술과 행동으로 A 씨는 혼인 상태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 A 씨가 관계를 종료하려 했으나, B 씨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

 

• 사건 이후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점

 

법원 “혼인 파탄 책임 명확하지 않아”… 위자료 1,500만 원만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부녀와의 교류로 상간소송을 당한 A 씨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인정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관계를 맺은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고, 상대 여성의 반복적인 이혼 언급과 먼저 다가간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의 고의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A 씨가 관계를 단절하려 시도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도 감액 사유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은 상간소송에서 단순한 교제 사실만으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관계 형성과정과 당사자의 태도, 혼인관계의 실질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혼인 파탄 시점과 관계 형성의 주도성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지속적인 접근과 “혼인이 이미 끝났다”는 언급을 믿고 교류를 시작한 것이며, 이러한 정황은 법적으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법원도 의뢰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그 결과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 경우, 상간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도적 접근과 기망적 언행은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 여성이 먼저 연락을 취했고, 이혼을 암시하며 감정적 교류를 이어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혼인관계를 침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며, 위자료 책임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혼인 파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혼인관계가 사실상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상태, 혼인 중 대화 단절, 이혼 관련 갈등 내역 등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파탄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 부부가 이미 정서적으로 단절된 상태였다는 점이 소명되었고, 이것이 위자료 감액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에 기초한 명확한 소명이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상간소송, 혼인 파탄의 실질적 책임과 정황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류나 친밀한 접촉이 곧바로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관계 형성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적 언행과 혼인 파탄 상태 여부, 의뢰인의 태도 등이 감액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접근했고, 혼인관계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관계를 인지한 이후 단절을 시도하고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재판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관계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