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 인정”… 법원, 상대 여성에 구상금 전액 인정 판결

 

 

A 씨는 기혼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 여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해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A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위자료 전액을 변제했지만, 모든 책임을 자신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다.

 

이에 A 씨는 공동 책임이 있는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공동 책임 명확”… 구상금 전액 인용 이끈 핵심 전략은?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혼자 부담하게 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 여성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2,000만 원 전액을 먼저 변제했다는 점

 

• 상대 여성 역시 부정행위의 당사자로서 동일한 과실비율을 가진 공동 책임자라는 점

 

• 변제와 동시에 상대 여성의 손해에 대한 채무까지 함께 면책시킨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 상대 여성이 의뢰인의 변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전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점

 

법원 “공동 책임 인정”… 상대 여성에 구상금 1,000만 원 지급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간소송 판결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변제한 남성 A 씨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었던 기혼 여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며 B 씨가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에 관여한 공동 당사자로서 손해에 대해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A 씨가 원고 배우자에게 먼저 전액을 변제한 이상, 상대 여성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역시 부정행위의 당사자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A 씨가 전액을 부담하게 된 사정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상간소송 이후 당사자 간 책임 분담의 문제에 있어, 구상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간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쪽이 전액을 부담했다면 상대방에게 일정한 비율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 여성 역시 명백한 부정행위 당사자였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피해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기에 과실 분담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손해액의 절반인 1,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2. 실제 부정행위 당사자 간 책임 분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책임 분담은 각 당사자의 행위 경위와 고의성,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1:1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주도성이나 경과를 면밀히 따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 여성의 고의성과 참여 정도, 전체 상황에서의 책임 비중 등을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해 구상금의 전액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술, 대화 기록 등 세부 정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3. 비슷한 상황에서 구상금 청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언해주신다면?

 

먼저 상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고 손해배상을 전액 부담한 상황이라면,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함께한 당사자가 있다면 혼자 모든 금전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상금 소송은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닌, 법률적 요건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입증 자료를 갖추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상금 청구,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정당한 분담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전액 부담한 당사자가,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받은 사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분담 원칙을 실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배상을 끝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책임 비중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판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을 먼저 지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과실과 행위의 경위, 기여 정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상금 청구를 고려할 경우, 가담 경위와 책임 구조에 대한 구체적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