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두집살림한 상간녀, “3,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A 씨는 남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잦은 외출과 은밀한 통화가 반복되면서 불륜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여러 차례 내연녀에게 관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내연녀는 오히려 불륜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하며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두 사람은 장기간 사실상 함께 거주했고,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내연녀에게 제공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결국 상간소송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 행위와 경제 공동체 입증… 법원, 상간 책임 무겁게 봐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닌, 장기간의 불법적인 관계와 그에 따른 경제적 결합이 핵심 쟁점”이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다.

 

•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던 점

 

• 불륜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까지 주도적으로 조언하며 행위를 은폐하려 했던 점

 

• 내연녀와 남편이 사실상 동거하며, 매달 일정한 생활비가 지급된 정황

 

• 의뢰인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가 중단되지 않았던 점

 

법원 “장기간 고의적 불륜… 내연녀 책임 중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부남과의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한 내연녀 B 씨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사실을 숨기는 방법까지 조언하며 관계를 주도적으로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B 씨가 반복된 경고에도 불륜을 중단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받은 정황은 불법행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혼인 파탄을 심화시키는 적극적 행위로,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상간소송에서 장기간의 불법적 관계, 경고 이후의 태도, 경제적 결합 등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된다.

 

박현식 변호사 인터뷰

 

1.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요?

 

내연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불륜 사실을 감추는 방법까지 조언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교제가 아닌, 반복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정황이 인정된 것이죠.

 

또한 의뢰인이 여러 차례 관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책임이 무겁게 판단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인정을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하셨나요?

 

의뢰인이 보낸 경고 메시지, 내연녀와의 통화·만남 내역, 생활비 이체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경고 이후에도 지속된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내연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드러내는 진술 내용도 증거로 제시하여 악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전액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당사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장기간의 동거, 반복된 경고 무시,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의 사안은 위자료 전액 또는 고액 인용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반복성과 고의성이 위자료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 여부가 아닌, 그 관계가 얼마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유지되었는지를 입증한 것이 위자료 인용에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특히 내연녀가 불법관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경고를 무시하며 장기간 교제를 지속한 정황은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 경고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정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위자료 전액 인용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반복성과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